이중 전기자동차는 1회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휘발유나 디젤 차량 못지 않고, 충전소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보급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미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 학과,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를 13일 만났다.
- 2015년 하반기 불거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배기가스조작 사건) 이후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우선 여러 분야에서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10년 후 자동차 부품업의 30%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더욱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전기차의 국내 보급은 올해 말 누적 10만대에 이르고 내년에는 20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정부와 민간이 공공용 급속과 완속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전기 보급을 전국에 1만 곳 이상이 있는 주유소 수준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 전기차의 경우 문제에 대한 개선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전기 관련 개선은 지지부진한데요.
- 충전기 관리와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도 보조를 함께 해야할 지 싶은데요.
충전사업자들이 충전기 생산과 설치공사를 완료해도, 정부가 보조금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자금이 부족한 대다수 충전사업자들이 대출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자체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소비해야 하고 이자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의 빠른 집행이 필요합니다.
- 전기차 확충을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 될 점은 더 없나요.
경우에 따라 전기차 주차공간이 아스팔트 등이 아닌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주무부처는 주차 바닥면에 ‘친환경차’라는 도색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주차 바닥면 공사와 같은 추가비용이 들면서 설치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고요.심지어 아파트 단지는 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 바닥면의 전체 도색을 충전사업자에게 요구해 입주민과 충전사업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주차면이 소규모인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충전기 설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44면, 경기도는 70면, 인천시는 86면의 주차면 개수를 확보해야 충전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할 경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 30%는 아예 충전기 설치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주차면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 주무 기관에서 선정한 충전기 검수 업체의 불투명성과 미숙성 등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다만, 현재 충전기 검수 업체의 경우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지연 선정, 선정 특정업체의 검수능력부족 등으로 충전사업자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기설치한 충전기에 대한 검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수 업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 충전기 설치 대수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수가 100세대 100면 가진 아파트나 9000세대 9000면을 가진 아파트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10기만 설치 가능합니다.
이 같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과 국민 불편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마디 하신다면요.
환경부 등 주무 기관은 조속히 충전기 관련 문제를 개선해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정수남 글로벌모터즈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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