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전기차 정책의 방향을 '충전 인프라 확충'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환한다. 특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존 보조금 단가를 유지하는 등 구매 지원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공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전기차 전환 지원금' 명목으로 1775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매년 줄어들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2025년 대비 45.5% 감소한 132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완속 충전기 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급속 충전기 설치의 집행률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결합한 74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배상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차 안심보험'에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과 우려를 낮출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전기차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고, 내연기관차를 줄여 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충전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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