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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캘리포니아서 자동차 판매 권리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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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테슬라, 캘리포니아서 자동차 판매 권리 잃을 수 있다

오토파일럿·완전 자율주행기능 마케팅 방식 놓고 거센 규제 압력에 직면

이정태 기자

기사입력 : 2025-07-23 11:42

테슬라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 기능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 기능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토파일럿(Autopilot) 및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 기능의 마케팅 방식을 놓고 거센 규제 압력에 직면했다고 22일(현지 시각) 카스쿠프가 보도했다. 다음 주 열릴 예정인 5일간 청문회는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실제 기능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주장 때문에 열리게 됐다.

이 청문회 결과는 캘리포니아 내 테슬라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 당국이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테슬라의 딜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캘리포니아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및 완전 자율 주행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DMV 고소장에 따르면, 테슬라의 마케팅 자료는 테슬라 차량이 "운전석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단거리 및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소비자에게 심어주었다.

2025년 6월, 캘리포니아 판사는 테슬라의 청구 기각 요청을 거부하며 오클랜드 행정법 판사에게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5일간의 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딜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곧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테슬라 법무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마케팅 언어가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며, 회사의 자율 주행 기능에 대한 진술이 오토파일럿에 "적극적인 운전자 감독"이 필요하다는 면책 조항과 경고를 생략하여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테슬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규제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승인된다면, 테슬라 모델 Y 차량은 사람의 감독하에 지도상에 가상의 경계선이나 울타리를 만드는 기술인 '지오펜싱(geofenced)'된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는 테슬라가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웨이모(Waymo)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테슬라는 2019년 테슬라 모델 S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충돌 사고로 인해 마이애미에서 배심원 재판에 휘말렸다. 배심원단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운전자의 부주의와 책임을 공유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유사한 치명적인 충돌 사고들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애미 재판에서 원고 측은 공학 교수이자 전직 해군 조종사인 메리 '미시' 커밍스(Mary 'Missy' Cummings)를 전문가 증인으로 불렀다. 그녀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항공 분야의 명칭에 기반하여 비현실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커밍스는 "오토파일럿은 항공 분야에서는 매우 훌륭한 기술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부적절한 확신을 훨씬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것이 자동차에서도 정말 효과적인 기술로 전환될 것이라고 느낀다"라며, "이 용어가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불일치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인간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에 대한 발언은 미래 지향적이며, 현재 기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지속적인 운전자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레벨 2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로 분류된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성(레벨 5)에 도달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측했지만, 이러한 목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정태 글로벌모빌리티 기자 jt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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