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16개 주가 7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들 주는 연방 정부가 전기 자동차 충전소 건설을 위해 각 주에 지원하기로 했던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 2월, 전기 자동차 충전 프로그램의 진행을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미 승인된 주 정부의 관련 계획들을 철회했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결정에 대해 상원 민주당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승인된 해당 프로그램의 3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부당하게 보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에는 컬럼비아 특별구와 뉴욕, 뉴저지, 콜로라도 등 주요 주들이 동참했으며, 소장은 워싱턴 D.C. 소재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심각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기타 유해한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각 주의 친환경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교통부 장관 숀 더피의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지난 2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전기 자동차 충전 회사들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는 교통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연방 정부의 자금 동결 조치가 전기차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혼란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전환 정책과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되돌리는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그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부활을 주장하는가 하면, 국내 석유 탐사 및 생산량 증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 자동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한 정부 자금 50억 달러 지원 계획을 중단시킨 바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1년 행정 명령을 철회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가 추진하는 탄소 배출 제로 차량 규정 도입 노력을 중단시키고,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친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주 정부들의 강력한 반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