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신호 대기 시 자동차 엔진을 자동으로 끄는 '스톱-스타트' 시스템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각) 외신이 보도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 자동 기능은 특히 교통 체증이나 신호 대기 시 연료를 절약하고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차량에 보편화되었으며, 규제 당국은 이 기술을 기본으로 장착한 차량에 더 나은 환경 등급을 부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리 젤딘 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규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 X에 "스톱/스타트 기술: 기업들이 기후 변화 대응에 참여했다는 상을 받기 위해 모든 빨간불에서 차가 멈추는 기술. EPA가 승인했지만 모두가 싫어하므로 우리가 고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통해 번영을 촉진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나온 발언이다. 당시 대통령 행정명령은 EPA와 같은 기관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최소 10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스톱-스타트 시스템은 1970년대 토요타가 처음 도입한 이후 차량 배기가스 환경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점차 보편화되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완전히 정지했을 때, 예를 들어 신호등 앞에서 자동으로 내연기관 엔진을 끈 다음 운전자가 다시 움직이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이나 클러치 페달을 밟음으로써) 엔진을 재시동한다.
이 기술은 정지된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영국 왕립의과대학에 따르면 공회전은 영국에서 연간 4만 명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스톱-스타트 시스템이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엔진의 마모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영국 자동차 협회(RAC)는 이러한 우려는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일축하며, 연구 결과 스톱-스타트 시스템이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 기술이 장착된 차량은 센서를 사용하여 엔진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많은 차량이 이 기술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내구성이 더 강한 배터리 또는 별도의 전용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은 여전히 이 시스템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과거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독자 설문 조사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이 기능을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EPA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스톱-스타트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켜짐' 상태로 설정하도록 권장하며, 이러한 경우 차량에 더 나은 연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젤딘 청장은 기업들이 따라야 하는 과도한 규칙과 규정이 복잡성을 야기하고 소비자 제품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규제 완화론자이다. 그는 매연과 같은 발전소 배출 제한 폐지가 이익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으며, 휘발유 자동차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뒤집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젤딘 청장은 지난 3월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인들이 깨끗한 공기, 땅,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싶다"며 "이는 위대한 미국 재건의 첫 번째 기둥이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동시에 에너지 지배력을 확보하고, 허가 개혁을 추진하며, 미국을 인공 지능 수도로 만들고, 미국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미국 국민은 이러한 경제적 구제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밝혔으며,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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