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 FSD)' 기능이 오는 2026년 2월까지 유럽 시장에 상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테슬라 유럽 법인이 직접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네덜란드 당국과의 협의 일정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해당 승인 기관은 테슬라의 발표에 대해 일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FSD의 유럽 진출 과정에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된다.
테슬라 유럽은 주말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2026년 2월까지 네덜란드 당국 RDW(네덜란드 차량 당국)가 FSD 기능 승인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 승인은 곧 유럽연합(EU)의 다른 국가들로 확대되어 테슬라의 가장 포괄적인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유럽 전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테슬라는 유럽 시장을 위해 FSD를 개발하고 적응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미 17개 EU 국가에서 10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하며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시승 영상도 반복적으로 공유했다.
테슬라의 주요 성공 경로는 RDW와의 협력이다. 테슬라는 현행 규정(UN-R-171 DCAS)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FSD는 아직 규제되지 않은 행동(예: 오프하이웨이 2단계 시스템, 시스템 주도의 차선 변경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일부 규정은 구식이다. 현행 FSD는 현재 형태로 불법이다. 테슬라는 FSD를 규칙에 맞게 변경하면 안전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은 최대한 준수하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시스템의 안전성을 희생하거나 고객 사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RDW 당국은 테슬라의 발표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았다. 그들은 테슬라와 'FSD 감독(Supervised)' 승인 일정을 확정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 일정은 테슬라가 2026년 2월까지 FSD가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감독하는 버전에 대한 승인 일정이다.
RDW는 이와 함께 유럽 절차를 설명했다. 제조업체가 현재 법률이 없는 새로운 기술을 유럽에 도입하려 할 경우, 유럽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절차는 EU 규정(EU) 2018/858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률은 EU 내에서 신기술에 대한 시장 승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회원국이 제조업체를 대신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네덜란드(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를 통해)가 제출을 담당한다.
승인은 관련 EU 위원회의 다수 결정이 필요하다. 과반수가 달성되면, 제조업체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유효한 신기술에 대한 면제를 받는다. 따라서 EU 전역에 배포할 수 있다. 만약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면제는 네덜란드에서만 유효하게 된다. 다른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에 대한 승인 채택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조업체가 면제를 신청하기 전에 차량이나 시스템이 기존 규정을 준수함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형식 승인 기관과 함께 포괄적인 시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RDW가 이 기관이며, 시험들은 현재 진행 중이다.
테슬라는 게시물에서 고객들에게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열정을 나누어 달라고 촉구했다. RDW는 이 접근법에 다소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국은 "이미 연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저희에게 연락하지 말아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이런 문의는 고객 서비스 팀의 시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한다. 게다가, 이것이 계획 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RDW의 최우선 과제는 도로 안전이다. 시스템의 안전성이 명확히 입증된 후에만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