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 전기차, 중국 5개년 계획 전략 산업서 제외

중국이 다가오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서 전기차(EV)를 전략 산업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는 10여 년 만의 일이다. 지난 세 차례 계획에서 핵심이었던 신에너지차(NEV,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수소차 포함)는 이번에 빠졌다.

중국은 그동안 막대한 국가 보조금과 지방 정부 인센티브로 전기차 부문의 글로벌 지배력을 빠르게 키워왔다. 이제 그 전략이 바뀐 것이다.

국영 통신사 신화통신이 화요일(28일) 발표한 최신 계획은 정부의 시선이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핵융합 등 미래 첨단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NEV가 우선순위 목록에서 빠진 것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 상황 때문이다.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자동차 산업은 만성적인 과잉 생산능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수십 개의 국내 제조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 베이징 내부에서는 이로 인해 자원 낭비와 지속 불가능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번 변화의 배경에는 시진핑 주석의 경고가 있었다. 시 주석은 트렌디한 분야로의 "맹목적인 확장"을 경계했다. 그는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더 신중하고 조율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시 주석은 모든 지방 정부가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 전기차 같은 부문에 무조건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앙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계획에서 자동차는 주택과 함께 잠시 언급되었다. 그러나 그 초점은 산업 확장이 아니었다. 정부는 구매 제한을 완화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9년 전기차 육성을 시작한 후 중국은 허페이, 시안 등을 대규모 제조 허브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국내 시장의 과잉과 수출을 위협하는 무역 마찰이 증가했다.

결국 정부는 과학 혁신과 에너지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최신 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 중국의 미래 산업 지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정태 글로벌모빌리티 기자 jt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