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핵심 기술 8가지에 대한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고 15일(현지 시각)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기차 생산 분야에서 그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는 무역, 투자, 기술 협력을 통해 이 기술들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5년간 중국 제조업체들은 저렴하면서도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니켈, 코발트, 망간 등 값비싼 희귀 금속 대신 저렴한 철과 인산염을 사용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술은 중국이 다른 국가의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게 한 핵심 동력이었다.
BYD는 5년 전 새로운 LFP 배터리 라인을 출시하며 이 분야에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뒤이어 중국의 또 다른 배터리 거대 기업인 CATL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기술을 선보였다. 현재 LFP 배터리는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일본, 한국, 독일, 미국의 배터리 및 화학 회사들은 여전히 니켈, 코발트, 망간 기반의 화학 물질에 주로 의존하고 있지만, LFP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유럽연합(EU)의 압력에 따라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EU는 중국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자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위해 EU 역내 투자를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투자에 대해 더욱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미시간주에는 최소 2개의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번 배터리 기술 규제는 중국이 희토류 금속 및 자석 수출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이러한 희토류 관련 규제는 이미 서구 및 일본 기업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번 배터리 기술 제한 조치 역시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허가 요건 부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따른 기존 제한 기술에 대한 조정"이라고만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중국은 배터리 화학 및 야금과 관련된 대학원 프로그램을 50개 가까이 운영하며 이 분야의 연구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배터리 연구를 하는 교수가 소수에 불과하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중국 연구자들은 64개 핵심 기술 분야 중 52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을 발표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 여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10년 만에 열린 회의에서 과학 훈련과 교육을 국가의 최우선 경제 우선순위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는 중국이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전기차 배터리 기술 제한 조치는 이러한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BYD와 CATL, 그리고 CATL 기술로 미시간에 LFP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포드 자동차 모두 이번 발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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