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5일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에게 의뢰한 '한국과 중국의 2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2차전지 공급망 진단 결과 우리나라는 원료 확보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료·소재부품 간 국내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외부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낮은 구조"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어 "반면 중국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차전지 원료 광물을 확보하고 있고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DR콩고에 2008년 후반부터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 연계 자원개발을 해오고 있다"며 "CATL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건의 니켈·리튬·코발트 관련 광산개발 지분을 확보했고 BYD사도 2022년 아프리카 6개 리튬 광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통해 경총은 국내에서는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제조 관련 제도적 기반과 산업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폐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에 대한 인증기준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은 국가적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폐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오염의 부작용이 크고 주요국의 규제 대응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EU에서는 2030년부터 산업·전기차용 배터리에 리튬(4%), 니켈(4%), 코발트(12%), 납(85%)의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이 의무화되며 2035년부터 이 비율도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일정 비율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경우, 북미 생산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2차전지 제조·생산 분야에서 한국은 2021년 기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2차전지 완제품의 제조경쟁력이 우수하지만,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4대 이차전지 소재부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고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4대 소재부품 분야 모두에서 세계 1위 생산국이며,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도 세계 1위다. 또 중국은 최근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우수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개발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원료·광물 해외자원개발 △공급망 정보 플랫폼 구축 △재활용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국내 기업에 기술·법률·재무적 자문 조직 확충과 함께 해외자원개발 기금 운용이나 자원개발 연계 정부개발원조(ODA)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차전지는 자원의 무기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우리나라는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떨어지고 특히 원료 확보와 폐배터리 재활용 부문이 취약한 만큼 해외자원개발과 재활용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정희 글로벌모터즈 기자 jh1320@g-enews.com 김정희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